■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각이 서는 여야 의원 두 분과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추경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의결하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관련해 여야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서 침체된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인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용기]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흉년이 들거나 나라 경제가 힘들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할 때는 곳간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실제로 시장이 돌 수 있게끔 하고, 돈이 서민들에게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줘서 먹고 사는 데 큰 걱정 없이 만들어줘야 되는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제가 무너진 상황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 부흥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서지영]
경기진작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1차 추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차 추경을 했던 재원들이 지금 다 사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절반 정도도 아직 찌집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주 만에 추경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봐야 될 텐데. 대부분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고 선거 때는 주장을 하셨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차등적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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