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실 각 수석실 등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가안보,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브리핑에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R&D 예산 증액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R&D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예산만 늘리기보다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연구’는 하지 않도록 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높여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줄인 R&D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수보회의에선 국가안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체계를 촘촘하고 충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안보실 보고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NSC가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NSC 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공급망 확보 등을 포함한 경제안보 체계 구축 논의도 오갔다. 다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참석 문제 등 현안 보고는 따로 없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 관해서는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민정수석실은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보고했는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하는 개혁안 초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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