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주권을 강조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질책성 당부를 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언급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먼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주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배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국회와의 관계에 오해가 있는 거 같다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가령 내각이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출석이 있을 때 국회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상당수가 배석해 있었던 만큼, 이들을 겨냥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도 소개했는데요.
이주호 장관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국무회의일 거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배석자들도 발언 기회를 얻어 부처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국무회의 주요 발언도 소개해 주시죠.
[기자]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등 최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처음 내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된 탓에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115565064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