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새벽까지 협상했지만,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새벽까지 이른바 '소소위'로 불리는 비공식 회동을 이어갔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예산 조정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했던 쟁점 사안들에 대해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한 겁니다.
핵심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인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안에 증액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던 특활비를 추경을 통해 백지 증액하겠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면서, 후안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특활비 삭감을 사과하면 협상하고, 합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특활비 없다고 국정 마비될 일 없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과일값이 부족하다면 제가 제철 과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샴푸, 초밥, 소고기 사실 돈이 없다면 제가 대신 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야당의 철회 요구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에 발목을 잡더니 이젠 민생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방 부담 비율을 두고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이 어려우니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국비 부담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 반응도 나왔죠?
[기자]
아...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411424909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