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 수백 명 참석…두 시간 반 만에 종료
이 대통령,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 입장 밝혀
"도덕적 해이 주장 알아…신용 불량은 정부에 손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광주에 이어, 오늘 대전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장기 채무 탕감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고, 지역균형발전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두 번째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전 주민 간담회, 지금은 끝났나요?
[기자]
시민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반부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두 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 '나도 빚 안 갚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되고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위험성을 고려해 이자로 다 미리 받았는데 10명 가운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추적하는 건 잔인하고 정리를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인들이 참석해 연구시스템 개선과 R&D 예산 확대도 건의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가 연구에서 성공률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면서 행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비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 한계를 고려해 연구 재정 내실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또 한 번 강조했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충청을 찾은 반가움을 표한 뒤 지역균형발전부터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이 아닌 전국 골고루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원도, 역량도, 기회도 부족해 한쪽으로 집중시켜 압축 성장을 해왔지만, 지금은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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