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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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연장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트럼프는 겁쟁이라서 또 물러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압박을 강하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기된 부분을 가지고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인 부분도 있고 불행인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확보했죠. 그런데 이 시간 확보는 이미 사전에 7월 8일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고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시기는 8월 1일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관세 부과가 확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시점이 8월 1일로 연기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다음에 협상을 어떻게 진전시키는지에 따라서 정책을 좀 재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 자체는 확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오늘 서한을 공식적으로 보낸 것의 문구들을 살펴보면 그런데요, 다시 보면 상호관세 25%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지난 4월에 부과하겠다고 했던 비율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은 늦춰졌지만 그 폭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자 계획이나 아니면 수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수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점 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협상에 대한 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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