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될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열립니다.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임주혜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내일 오후 심사가 열리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는 겁니까?
[임주혜]
이르면 9일 밤에서 10일 새벽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마치는 대로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월에 풀려난 뒤에 4개월 만에 재구속의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에는 40분 넘게 직접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본인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속 여부를 판가름짓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은 분명하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치는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열리는 자리이니 만큼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전에 내란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직접 출석을 하였고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이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기는 내용 같은 경우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 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지금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와 사유들은 이미 내란죄에서 다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만을 위해서 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심사를 진행할 남세진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는데 법조계 평판은 어떻습니까?
[임주혜]
굉장히 깐깐하게 구속 사유를 심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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