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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시작" vs "범죄 종합선물세트"...청문회 앞두고 여야 공방 / YTN

2025-07-08 0 Dailymotion

다음 주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내각이 빨리 자리잡는 것이 민생 회복의 시작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을 겨냥해 '범죄 종합선물세트'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7월 국회 둘쨋날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네요?

[기자]
네, 우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습니다.

7월 국회에서 이런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지역화폐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여당 상임위원장단과 저녁 식사자리에서 민생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성준 의장은 이 대통령이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을 두고도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단 취지를 잘 구현한 법안이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예정된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원활히 진행해 새 내각을 빠르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새 내각이 조속히 구성되는 것이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7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37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농업4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들도 포함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검증센터'를 발족하고 장관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의 흠결을 국민에게...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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