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금 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당장 내일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직권남용 등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캐물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팀 브리핑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박지영 특검보는 우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하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수사 방식에 대해선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당연히 고려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그것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다른 부분이 없다며,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조사에선 어떤 혐의를 살펴보는 겁니까?
[기자]
박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는 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권남용 등 혐의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할 경우 다른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동의에 따라 남은 외환 혐의 역시 주요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하려 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입니다.
다만 외환 혐의를 증명하려면 북한과 내통했다는 것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유출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예고했죠?
[기자]
특검은 어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관련 의혹을 담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영장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던 만큼, 소환 조사 전 자료 수집 등 혐의 다지기를 하는 단계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내용에 따라 혐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업무상비밀누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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