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는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정치보복을 당한다는 식으로 무리한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혐의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 나왔던 게 사후에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던 문제, 이 부분인데, 사실에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지켜지지 않았던 불법 비상계엄이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하자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지적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저질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사후에 정상적인 계엄 선포였던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했던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느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서명을 한 뒤에 나중에 갑자기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불법 비상계엄을 말렸고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 왔지만 결국에 지금 이 모든 결과, 드러나고 있는 결과물들을 봤을 때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합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협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불법비상계엄을 저질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진술을 짜맞...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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