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를 나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직접 호소합니다. 법원은 오늘 늦은 밤 이후 구속 계속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사실 구속 이후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 모두 불응하고 있었고 내란 재판에도 두 번 연속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요?
[박성배]
특검의 조사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것에는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구속적부심은 인용률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재판부에 구속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 애초 구속 자체가 부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사정을 진술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구속적부심 인용도 점쳐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피의자 당사자가 건강 악화를 호소한다고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 악화로 인해서 도저히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적극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은 직접 출석해서 건강 악화만을 주장한다고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특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것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가평 본부 압수수색을 조금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권성동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과 이어져 있는 강제 수사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강릉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속적부심 이야기부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구속 집행정지라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구속적부심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구속 집행정지는 중병이나 관혼상제가 있을 때 일시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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