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계엄 정신피해 첫 인정…“尹, 10만 원씩 배상”

法, 계엄 정신피해 첫 인정… "尹, 10만 원씩 배상"
법원 "국민들, 공포·불안·수치심 등 고통 명백"
법원 "尹, 비상계엄으로 일상 무너뜨린 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