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동차 시장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이 자동차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12.5%의 관세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15%로 타결이 된 상황인데 사실상 일본이나 유럽보다 조금 불리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희> 그렇게 본다면 왜냐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부여받았고 우리는 관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의 차이가 났는데 지금 사실은 FTA가 거의 형해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고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고려를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됐었고요. 그래서 15%를 하고 한국은 그 FTA에 적용된 부분을 반영을 따로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는 아마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물론 12.5%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EU다 기타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15% 정도 받아서. 일단은 2.5%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 경쟁력이 미국 내에서 일본보다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2.5%의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증시에서 어느 정도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지금 2%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품목관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은 협상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철강 이런 품목관세는 그대로 50%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정희> 지금 전체적으로 15%로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 철강이 50%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도 철강 같은 경우에 관세가 어떻게 되냐면 TRQ를 적용합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든가 아주 저관세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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