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과 오늘 본회의 쟁점 법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두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협상 직후인 8월 1일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4.48%, 7.34%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요타 주가가 일본과 미국 간 관세협상 타결일이었던 지난 7월 23일 15% 넘게 폭등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협상에 참여했던 경제부총리는 검역 절차 개선 협의 가능성을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감자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해외 쌀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40만 8700톤의 의무 수입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500%가 넘는 고율관세가 부과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의하면 국내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 수입 관세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부분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세협정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통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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