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서 초청장 전달과 관련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엽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옹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의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 정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기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관련해서 당대표 지시 사항이었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A 안과 B 안이 마련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 여당 브리핑을 보면 곧 어마운스를 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도 A 안과 B 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대주주 기준은 정부나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인데, 국무회의 전에 사실 한번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것을 다시 한 번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마저 여쭙고 싶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아침에 뉴스원의 단독으로 실린 그 보도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정정을 요청했고 정정이 된 상황인데. 분석 부분이죠. 제가 어제 얘기했던. 오늘은 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주가지수가 올라갔어요. 한국의 주식시장을 좀 더 구조적으로 펀더멘털을 건강하게 하고 그런 방안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하나둘씩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가조작범에 대해서는 거의 회생 불능할 정도의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주식시장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이틀 주가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뉴스원 보도가 조금 오해가 된 맥락은 그러나 정부 여당이라든가 혹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경청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지, 오늘 제가 수정 요청한 부분은 두... (중략)
YTN [강유정]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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