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특사 명단에 조국 전 대표 부부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지금 국민정서라든지 아니면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느냐, 이 부분에서 이번에 사면하는 게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강성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대표의 관련된 혐의와 그 혐의가 확정돼서 어쨌든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잘못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잘못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정서도 건드린 면도 있고요. 그런데 모든 법적 책임은 그와 비례하게 져야 되는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배우자가 4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딸은 의사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아들도 학위가 취소됐고요. 친동생도 징역 3년 실형을 살았습니다. 본인도 지금 어쨌든 2년을 확정돼서 형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에 앞장을 서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온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을까. 저는 그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있어서는 사실 조국 전 대표 혼자서 실형을 산다든가 아니면 배우자가 혼자 산다든가 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민영> 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는 혐의가 다르지만 조국 전 장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비례에 맞지 않는 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2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입시비리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판결한 것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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