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재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한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36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휴가를 잠시 갔다왔더니 꽤 오랫동안 못 뵀던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안 반갑죠?
휴가 동안에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
물론 대형 참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업재해 사망,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겠죠.
특히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피하면 모르겠는데 불가피하면,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우리 토론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 있냐, 없냐 그때 확인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처벌규정이 준비가 돼 있더군요.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그래서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비로소 안전 조치를 했나, 규정을 지켰는가, 이걸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죠.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그런 것 같아요.
뒤집어서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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