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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9월 25일 처리 예정" / YTN

2025-08-21 0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21일)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 사법 체계의 대변혁이자 70년 넘게 제기됐던 숙제라며, 약속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석 연휴를 앞둔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개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오늘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도치 않게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며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20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추석 전까지 처리하고 후속조치는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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