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자정 한미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으로 쟁점 법안들 처리는 모두 끝난 거죠.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은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의무화해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립니다.
이로써 8월 초 '방송 3법'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정국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6개월이 남은 만큼 경영권 약화 등 재계 우려를 반영해 시행령 등으로 보완한단 방침입니다.
다음 전선은 특검인데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정안을 모레(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특검팀 의견 청취 등을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오늘 자정,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야 전망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네, 이번 순방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동행한 것을 두고 의제 조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죠.
하지만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 복원을 이뤄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회담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의제 조율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3명의 실장 모두 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자 협의를 현장에서 뒤...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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