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경제 측면의 성과와 과제,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선방했다. 최악은 피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짜서 첫 단추를 잘 뀄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외교적이라든지 정치적, 이런 평가로 볼 수가 있겠고. 경제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번 총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병훈]
총평은 학점으로 치면 미국 대학에서도 I학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이라든지 리포트를 내기 전까지는 학점 부여를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학점으로 치면 I학점을 줄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지난번에 관세협상 이후로 우리가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미국은 전면 개방했다, 한국은 쌀 시장과 쇠고기 시장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3500억 불 투자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어디 투자할지도 미국이 정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식으로 양국이 구두 합의다 보니까 의견이 갈리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문서화해서 공식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거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오히려 추가적인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든지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의 조인트벤처로 투자를 하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지 소유권을 넘기라든지 이런 의외의 청구서가 추가로 날아들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학점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I학점을 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원하는 것은 더 늘어났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거라든지 그건 아직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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