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개최…종합대책 발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설치…24시간 가동
"신고만으로 상담→분석→차단→수사 실시간 대응"
조직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게 늘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통합대응단을 설치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조금 전 정부가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오늘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사와 검거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 대응, 또 배상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설치됩니다.
신고만으로 상담과 분석은 물론, 차단과 수사로 바로 이어지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범죄 이용이 확인된 전화번호는 접수 기준으로 10분 안에 긴급 차단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불법 스팸을 통한 악성 앱 설치를 막기 위해 문자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사설 중계기는 아예 제조와 유통, 사용이 금지됩니다.
금융과 통신, 수사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미리 지급 정지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관부처가 총동원된 종합대책인 거 같은데, 이동통신사나 금융사의 책임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불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특정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관리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이통사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선 이통사가 의무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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