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공청회가 열리는 만큼, 각종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 직접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귀연 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번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매 계획의 결재자는 경호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이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국민 혈세 22억 5000만 원을 들여 5.
56mm 150정과 9mm 50정, 총 200정의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무력 충돌이 있지 않을까 국민들은 불안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란까지 일으킨 자들이 무슨 짓인들 못했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는 수사는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어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국민의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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