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접 시행을 확대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유휴부지 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도심 복합 사업과 공공재개발의 용적률을 완화해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및 수급 동향입니다.
지난 6.27 대책 발표 이후에 수도권 주택시장은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상승세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아직 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해서 주택 부족 현상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사비라든가 또 자금 조달 이런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공급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 나가는 맞춤형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주택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 아래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방안을 통해서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는 연평균 27만 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5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에 공급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고 주택 시장 수요 관리를 내실화시켜서 하겠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와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공급 목표를 착공이라고 하는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0715140635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