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당국의 한국인 체포 구금 사태. 일단은 자진출국 절차가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대미 투자에 있어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인데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이 됐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진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밤에 이민 수장이 추방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양쪽의 이야기가 다른 상황이거든요. 일단 추방, 자진출국. 다른 겁니까?
[채상미]
한미 당국에서 자진출국이냐, 추방이냐 좀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자진출국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방 명령 없이 스스로 출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강제추방됐다면 추방명령에 따라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은 미국에 재입국이 금지되는 이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출국하게 되면 이러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만약에 자진출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있었다. 비자에서 허용되는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거나 범죄가 있었다고 하면 3년이나 10년 동안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별도의 입국제재 조치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안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진출국이라고 해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채상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려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호주 같은 나라는 FTA 협정 하고 나서 쿼터제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지 못했던 건가요?
[채상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호주나 칠레,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처럼 전용 전문직 비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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