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합리성·공정성 벗어난 협상은 안 해"
이 대통령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안 해"
"우리가 무얼 얻는 게 아닌 최대한 방어하는 것"
이 대통령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해야 하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협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협정문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미 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풀려난 날, 미국 상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2일) YTN에,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원칙을 못 박았습니다.
어떤 이면 합의도,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성격도 어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무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을 최대한 방어하는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하면 됐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등은 관세 협정문에 서명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 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거로 풀이됐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내용이 담기기 전까지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말 타결된 게 아니었나요?
[기자]
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도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자동차의 관세율, 15%와 같게 합의한 겁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됐던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부과하는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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