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산업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쟁점은 3,500억 달러로 약속한 대미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합의한 방식을 따르라는 입장이지만 정작 일본 내에서도 불평등 논란이 거셌습니다.
국제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죠.
[기자]
네,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일 관세협상과 관련한 대미투자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7월에 양국이 합의했던 내용을 문서화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약속한 상호관세 15%가 실제 시행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상호관세 15%에 합의했지만 아직 일본처럼 행정명령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건 25%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매듭지으면서 우리만 불리해진 거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 방식 때문에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의 어떤 점 때문에 비판이 나오나요.
[기자]
일본은 5,500억 달러, 약 765조 원이나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금액보다도 불리한 조항이 많다는 점입니다.
돈은 일본이 내는데 투자처는 미국 정부 투자위원회가 추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군 중에서 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3년 4개월 동안 5,500억 달러 투자를 마쳐야 합니다.
제때 투자를 안 하면 관세를 다시 인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투자해서 생기는 이익은 미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눠야 합니다.
또, 일본이 투자 금액을 전액 회수한 경우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차지합니다.
미국이 이 투자에 제공하는 것은 토지와 인프라뿐입니다.
미국 땅을 빌려줄테니 일본 돈을 들여서 미국이 원하는 공장을 짓고 이익이 나면 반반씩 나누자는 구조라 불평등 논란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관세 재인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의향에 휘둘릴 수 있는 불씨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미국이 채산성에 의문이 되는 투자 청구서를 일본에 보낼지 모른다면서 일본에 상당히 불평등한 약속이 됐다는 경제부처 간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도 일본... (중략)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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