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그제 있었던 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더라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조치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박원곤]
힌트는 분명 있습니다. 지난 8. 15 경축사 때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가장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9. 19 군사합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냥 군사합의를 무조건 복원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가장 우선적으로 된 것은 9. 19 군사합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9. 19 군사합의라는 게 북한이 호응을 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복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일단 9. 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완충 지역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GP들을 제거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해 NLL 지역에서 워낙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을 일종의 해상평화수역으로 만든다, 그런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11월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자 당시 윤석열 정부가 9. 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군사합의에는 이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히 NLL 지역에서 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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