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밝히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수는 안보 분야와 함께 대미 협상의 또 다른 축인 관세 협상의 진전 여부가 될 거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 뒤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대표적 핵연료인 '우라늄의 농축'을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연구 분야의 운신 폭은 이전보다 넓어졌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으로 농축된 '저농축 우라늄'의 농축은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윤병세 / 당시 외교부 장관 (2015년 6월) : 1954년 상호방위조약과 2012년 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 이번 협정(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미 동맹의 핵심 기둥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만큼, 미국은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또 규제하는 상황.
그러는 사이 국내 저장 시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추가 개정'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의제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미국 현지시각 지난달 25일) :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12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간 '큰 틀의 합의'를 봤다는 취지의 설명을 더 내놨습니다.
세부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며,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협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 '포괄적 사전 동의'를 보장받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더 갖는 방향으로, 한미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변수는 안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이 진행되는 관세와 통상 분야, 특히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을 둘러싼 이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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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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