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미국이 얼마 전에 일본하고 협상문이 나오고 이게 관보에 게시가 됐는데요. 뭐냐 하면 결국은 투자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미국이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그다음에 투자를 직접투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거를 대부분 미국은 직접투자로 가져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미국이 일종의 돈을 빌려오는 것이니까, 투자금을 빌려오는 것이니까 원리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수익배분을 미국과 일본이 5:5로 하고 그다음에 투자금을 원리금을 다 갚고 나서는 미국이 9:1로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협상문이 공개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본도 이거 받았으니까 한국도 이거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투자의 기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내에, 앞으로 한 3년 넘게 남았죠. 본인의 임기 내에 이것들을 투자를 하라는 식. 한마디로 우리가 통장 열어놓을 테니까 일본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다 돈을 집어넣으라는 거거든요. 이걸 한국에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요약하면 돈만 내라,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이익도 우리가 갖겠다. 이게 정상적인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투자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허준영> 우선 외환조달의 측면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연간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200~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거래일에 1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조달을 해야 된다. 지금 대미투자가 3500억 달러, 예를 들어 트럼프 임기 내로 따지면 1년에 거의 1000억 달러 이상이 가야 되는 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한 금액하고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무리하게 자금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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