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민생 현장의 여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이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습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들이 힘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첫 회의인 오늘은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참석합니다.
주요 의제 소개합니다.
먼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입니다.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또한 미래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 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회의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MBC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도 그렇고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의 날 기념식 발언도 그렇고요. 사실상 지금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박했는데 그게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권력의 견제를 사법부도 받아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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