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하는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되짚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 정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러분, 지금 현재 코스피가 3416.25.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국이 안정되고 대한민국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코스피도 바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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