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민주당이 아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고요.
[기자]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 주장을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면서 국민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여부는 위헌이 아닌 국회 입법 사항이라면서,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향해서도,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공범 판결 무죄를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 명령에 따라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첫날 정치 분야에서 민주당은 박성준 의원을, 국민의힘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선봉에 내세워 맞붙을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파문 속에 조국 비대위체제가 첫 출범했다고요.
[기자]
성 비위 파문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조국혁신당,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첫...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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