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거미줄 규제를 직접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기업 활동하는 거 너무 힘들죠. 온 동네가 편안한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저성장 또 글로벌 기술경쟁 격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상징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도 현장의 기업, 경제인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위험하지,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해야 되고 뭔가 고통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오들도 상당 정도는 하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정부의 구조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입니다.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바랍니다.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일을 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즉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자, 철폐하자, 심하게 얘기하면. 또 제가 하는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합리화하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역시 이것도 잘못하면 회의나 몇 번 하고 구호나 외치다가 끝나버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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