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이 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이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대통령실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가 어떤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만큼 가장 우선시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법원장 자리는 '선출 권력'의 후순위인 '임명 권력'인 만큼, 사퇴 요구 이유를 스스로 성찰해봐야 한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첫 입장 표명 이후, 마치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의 일부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속에, 공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거라며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구체적 의견이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보도하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곤,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구가 필요하면 이는 국회가 논의할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도 나왔다고요.
[기자]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로 인해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단 일각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전 브리핑에서 우선 새 정부가 출범 100일이 조금 지났고, 다른 정...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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