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정부질문 이틀 차,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이어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여당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맞서고 있죠.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죠.
이후 박지원, 민형배 의원 등 여당 의원 여럿이 SNS에 이를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다만,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에 저항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YTN에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은 '입법 영역'이고, 여기에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건 오히려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건 민주 헌정질서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넘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야당을 말살하겠다는 광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고 외치는 등 대응 전략을 두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오후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죠.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갑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주로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일본보다 10% 더 부과되는 등 최종 합의 지연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 피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한미 관세협상에 대...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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