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오늘 오후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이어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이 결국 무산됐다고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무기명 표결에 부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해당 안건이 상정된 것 자체가 처음인데, 총투표 10표 중 부결 10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인사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는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간사 선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논리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여야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구형받은 것이 간사를 못할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지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죠.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어제 사퇴를 요구했죠.
이후 박지원, 민형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SNS에 이를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다만,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에 저항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YTN에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은 '입법 영역'이고, 여기에 ...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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