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오늘부터 15%로 낮아지면서 미국에서 우리차와 가격 역전 현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400선도 돌파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일 자동차 관세 역전 현상과 함께 코스피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질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자동차 관세가 역전이 된다죠.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오후부터 일본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신차 평균 가격은 우리 돈으로 6천800만 원 정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차와 우리 차 관세가 10%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미국에서 우리 차가 68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거래돼 가격 경쟁력을 잃는 셈이죠.
일본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후속 협의도 마무리 지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낮춘 겁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이 서명한 후속 협상 합의는 일본의 대미투자 5천500억 달러의 투자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고 집행 시기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 조기로 못 박고 있어 불평등 조약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일본과의 불평등한 합의를 따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자동차 관세, 상호관세를 합의대로 15%로 낮추겠다는 거죠.
[기자]
우리 정부는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가운데 5% 정도를 직접 투자하고 나머진 기업 대출이나 보증으로 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미국은 투자금 회수 뒤에는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대미투자 3천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보유액의 84%에 해당합니다.
최악의 경우 엔화를 찍어 외채를 갚는 준기축통화국 일본과 달리 우린 기축 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3천500억 달러가 직접 조기에 투자되면 자칫 외환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일본 처럼 우리 원화를 미국에 맡기면 일정한 원달러 환율에 따라 달러를 얻을 수 있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고기 쌀 등 농축산물 개방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구요.
그런데 한미 후속 협의가 늦어지면 자동차 등 ...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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