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 차를 맞아, 관세 협상과 미 구금사태 등을 주제로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이 끝내 불발돼, 여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어떤 주제가 주로 언급되고 있나요.
[기자]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예상대로 한미 관세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사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400만 명 가운데 한국인은 1%가 되지 않는데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인만을 노린 체포 작전이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미 관세협상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금액은 우리나라 GDP의 19.6%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측에서 구금 사태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고요, 또 투자 금액은 크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조율 중인 만큼 최종 합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동맹국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국민적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며 비자제도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결국, 무산됐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이 다뤄진 자체가 처음인데, 총투표 10표 가운데 반대가 10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 왔다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결정한 것에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되는 등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면서, 그런 논리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대통령은 어떻게 국...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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