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도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25부에 법관을 추가해 신속한 내란 1심 재판을 약속하던 시각, 민주당은 '사후약방문은 유감'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각각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용입니다.
특검마다 3명씩 1·2심 재판부를 설치해 모두 18명의 판사를 두는데,
이들은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 선택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입법부가 개입하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은 뺐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은 별도 재판부로 교체됩니다.
[전현희 /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 : 지금 현재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아무런 위헌 소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법안은 또, 공직선거법처럼 '6-3-3원칙'에 따라 신속한 선고를 하게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과 복권, 감형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하던 기존 방식을 거스르는 건데,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라면서 여론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 회동설'이 실체가 있다는 식의 묵직한 엄호가 이어졌는데,
정작 처음 폭로했던 서영교 의원은 추가 증거를 내는 대신,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가 특검에 대법원장 수사를 지휘한다며, 최종 목표는 이재명 정권이 영구집권하는 일당독재 총통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업과 생태탕, 청담동 첼리스트에 이어 이번엔 조희대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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