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1년에 8만 5천 건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19일, 이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으로 크게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수수료가 천 달러 수준이니까 100배 가량 올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사람 당 1년 치의 금액이어서 최대 6년의 체류기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해외인력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데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장관]
"갱신할 때든, 첫 신청할 때든 기업은 그 사람이 정부에 매년 10만 달러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H-1B 비자를 활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겁니다.
H-1B 비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중국인과 인도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다 보니 회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신청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AP통신은 이 비자가 미국 내에서 채용하기 힘든 유능한 전문직을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론 미국인보다 적은 연봉으로도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들여오는 파이프라인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기업들이 고임금의 미국인을 쓰는 대신 저임금의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오는 걸 막아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수수료를 매년 물리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10만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인을 고용하세요. 이렇게 미국인 고용 장려책이 되는 겁니다."
최근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측은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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