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마을버스를 탈 때 환승 할인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이 내년부터 환승 정책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이용객 중에 환승객이 많아서 환승 할인이 거듭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걸 서울시가 100% 보전해주지 않아서 손실이 쌓여간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업계와 서울시의 갈등,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손실 보전율 인상이나 노선 조정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계는 실제 손실액엔 못 미쳐서 경영난이 심각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상당수 마을버스 회사에서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하라고 반박했는데요.
만약 실제로 마을버스 환승 할인이 사라지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골목길 교통 접근성도 떨어질 거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4세-7세 고시'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주장이 나왔는데 다소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오갔다고 하네요.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정하고, 이를 넘으면 부모에게 국가 지원금을 끊자는 제안이 나왔고 유아 학원 교습비 상한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학원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필요하단 방안도 나왔습니다.
유치원이 여는 시간에는 유아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즉,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나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규제 아이디어만 나온다고 신문은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혁신하겠다" 같은 원론적인 계획만 내놨습니다.
만약 영아 사교육을 모두 규제하는 식으로 통제하면 오히려 암시장 형태로 횡행할 거란 분석인데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인 사교육 규제안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학부모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짤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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