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긴급 회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 오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가 있었습니다. 고위 당정대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미국과 관세협상,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정부조직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적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담은 . 따라서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률의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보호 기능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우선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 개편의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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