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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경제] '3시간 내 복구' 호언장담은 어디로...디지털 정부의 민낯 / YTN

2025-09-28 15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사이에 디지털 정부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버 관리도 안전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자실의 화재 사고. 이게 어마어마한 여파를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원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진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화재가 난 이후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배터리가 노후화됐다. 왜냐하면 정전을 대비해서 옆에다가 보조 전원장치 같은 거나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걸 놓는데 그 배터리를 리튬배터리를 씁니다. 그게 노후화된 게 아니냐. 보통 11년 정도, 10년 정도 성능 보존기간을 해 주는데 11년 된 제품 아니냐. 그래서 오래된 곳에서 불이 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불이 꺼지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2022년에 카카오톡에서 화재 사건이 판교에서 있었죠. 그때보다도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그때는 민간 부분에서 사고가 났던 민간데이터 부분이고 이건 공공데이터 부분이어서 훨씬 더 엄중한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복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으로 꼽히는 이유 하나가 이중운영체계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허준영]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데이터만 딱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한 두세 군데 두고 한 군데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군데에서 백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체계라는 건 일종의 재난복구 이중화라고 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서버, 네트워크 그리고 운영화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 두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재작년 2024년에 저희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한번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안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두자라고 하면서 예산확보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예산 확보도 어렵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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