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그리고 특검 진행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리포트로도 설명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 소속 검사 40명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사권이 사라져 있는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 기소 모두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모순이다라는 논리인 건데 단체행동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40명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는 목적은 수사, 기소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 자체는 검사들이 파견돼 있고 특검의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하는 게 아니에에요. 4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그런데 지금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정부조직법이 어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검찰 자체는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관여도 못 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검은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특검은 중대범죄수사를 하죠. 그렇지만 검사들은 중대범죄 수사도 못하게 돼 있고 또 수사한 검사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특검이 수사를 다 했어요. 이건 중대범죄 수사 아닙니까? 기소가 됐어요. 원칙적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사한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만은 예외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의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모순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원대복귀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설명해 주신 혼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특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 맞는 거죠?
[김광삼]
원칙적으로 특검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정부조직법 자체가 검찰청을 폐지하도록 돼 있고 검사들은 검찰청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정부조직법에 특검은 관계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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