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사건을 마치고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특권 의식이라며 엄중 경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은, 검찰개혁 후폭풍이라고 봐도 되겠죠.
[기자]
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집단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자면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게 모순이 있다,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 속에, 민주당은 달래기도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거리가 줄줄이 나오다 보니 언제 돌아갈 수 있나 불안해서 그러는 것 같다며 당장 나가겠다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한 것 같다는 공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하던 일을 안 하겠다든지 게을리하겠다는 뜻이라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YTN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건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인사도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논의해보겠다며 공식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친정인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데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건데요.
김상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대처는 '우리말 안 들으면 혼낸다'는 '윽박지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검사들의 행동은 특검에는 기소권과 수사권, 공소권까지 다 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따른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유·무죄는 운수에 달렸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사 결과, 배임죄 폐지와 4심제 도입 움직임까지 관련 이슈가 쌓이고 있어서, 검찰·사법 개혁은 정국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커지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 명...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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