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되면…이 대통령 재판 3개 면소?

정부·여당,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하기로
배임죄 폐지에…野 "이재명 구하기 꼼수" 與 "정치 공세"
손수조 "본인 범죄 기록 지우려 모든 기록 불태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