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사건을 마치고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집단항명 하극상은 징계 사유를 넘어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은, 검찰개혁 후폭풍이라고 봐도 되겠죠?
[기자]
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제, 집단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자면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게 모순이 있다,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동력이 꺾일까 우려하며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대체로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하극상 행태에 기가 찬다면서, 지금은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할 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까지 주장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약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징계를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친정인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데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건데요.
김상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요즘 대처를 보면 '말 안 들으면 혼낸다'는 '윽박지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검사들의 행동은 특검에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따른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유·무죄는 운수에 달렸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배임죄 폐지와 4심제 도입 움직임까지 관련 이슈가 쌓이고 있어서, 검찰·사법 개혁은 정국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커지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김민석 총리를 내년에 서울시...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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