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추석 연휴 특별 기획, 마지막 순서는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치로 내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앞에는 북핵과 미국의 통상 압박이란 큰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 메이커', 즉 보조자를 자처했습니다.
남북 간 신뢰에 금이 가 있는 만큼,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미국에 요청한 겁니다.
'중단→축소→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접근법과 함께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단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미국 현지 시각 지난달 23일) :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겠다는 현실적 인식이 바탕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호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쐐기를 박은 북한이 미국과만 대화하며,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최종 타협점을 찾을 경우,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국면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3단계 비핵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미북 간 협상에서 그거 안 하겠다고 해버리고, 미국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붕 떠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 막기 위해선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필수적인데, 진통을 거듭하는 '대미 투자 후속 협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단 관측 또한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미국 측은 전액 현금 조달을 요구하는 상황.
우리 경제 규모와 외화 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힘든 이 조건을, 미국 측이 안보 분야와 연계해 더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조금의 관세 무역의 갈등이 외교 안보까지도 나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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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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