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 대법원장]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게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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