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갔다가 연락이 끊겼다는감금 피해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대응팀을 급파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충격적인 것 중 하나가 외교부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대응 같은 것에 미흡한 대응 이런 것을 불러온 것 같아요.
[홍정석]
관련 자료들을 보시면 2022년만 해도 이런 실종, 감금 의심 사건이 캄보디아 1건에 불과했었습니다. 23년에 17건 그리고 작년에 220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외교부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최근에야 인식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놀란 상태고요. 올해는 특히 더 심해서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외교부에 신고된 신고 건수가 339건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태가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정을 해 보자면 외교부에서 왜 이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요?
[홍정석]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캄보디아 대사가 지금 공석 상태에 있는 것도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고 체계 같은 것들이 대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사태가 제대로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 외교부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뇌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이런 실종, 감금에 대해서 사실상 인식 자체가 피해자라는 인식도 있지만 공동범죄자들, 그러니까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늘어났다, 현지에서.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이것이 부각되면 우리나라로서도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해서 이런 사실관계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제대로 없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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